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납품대금#에너지요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료나 운송비 부담이 많은 중소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료나 운송비 부담이 많은 중소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전기료·운송비도 포함돼요
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전기료·운송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급등한 에너지·운송비를 납품대금에 반영받으면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급등한 에너지·운송비를 납품대금에 반영받으면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실제로 비용 인상을 받아주지 않거나 지연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기업이 실제로 비용 인상을 받아주지 않거나 지연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