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유역관리#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을 쓰는 모든 국민과 댐 건설 영향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물을 쓰는 모든 국민과 댐 건설 영향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 사용량에 따른 부담금만 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취수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돼요
현재는 물 사용량에 따른 부담금만 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취수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댐 건설로 피해 보는 지역과 물을 쓰는 지역 간의 불공정함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댐 건설로 피해 보는 지역과 물을 쓰는 지역 간의 불공정함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부담금 신설로 수도 사용료가 오를 수 있어요
새로운 부담금 신설로 수도 사용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