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국토·도시
허영|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지역지원#초과수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 건설로 이주한 수몰이주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댐 건설로 이주한 수몰이주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댐사업자의 초과수익도 지역 지원금에 포함돼요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댐사업자의 초과수익도 지역 지원금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각 지역마다 댐 상황이 다르면 지원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각 지역마다 댐 상황이 다르면 지원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