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유역관리기금#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과 대규모 물 사용자들이에요
댐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과 대규모 물 사용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모든 물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사용자가 추가로 취수부담금을 내게 돼요
지금은 모든 물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사용자가 추가로 취수부담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댐 피해 지역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간 물 관리 부담이 균형있게 나눠져요
댐 피해 지역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간 물 관리 부담이 균형있게 나눠져요
⚠️
우려할 점은?
대규모 물 사용자의 비용 증가가 물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규모 물 사용자의 비용 증가가 물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