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4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초과수입환원#댐사용권자출연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목적댐의 초과수입을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 환원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비 회수 완료 후 수입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지원 확대와 재정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수입부족 시 재원확보와 관리비 부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비 회수 완료 후 수입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지원 확대와 재정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수입부족 시 재원확보와 관리비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