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국토·도시
허영|더불어민주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지역지원#수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수몰이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댐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수몰이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이 부족한데, 댐 사용료 중 초과수입을 더 많이 지역에 돌려주기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원이 부족한데, 댐 사용료 중 초과수입을 더 많이 지역에 돌려주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댐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주민들이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댐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주민들이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 의결을 조건으로 하므로 시행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법안 의결을 조건으로 하므로 시행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