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문화·체육·관광
정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박물관#미술관#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과 미술관을 세우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영향받아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세우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부처가 승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부처가 승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 빨리 세울 수 있어서 우리 지역 문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지역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 빨리 세울 수 있어서 우리 지역 문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만들 수 있고, 관리 책임이 커져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만들 수 있고, 관리 책임이 커져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