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평가공시제도#자격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 평가를 자격 제한으로 구속력 있게 활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탁 시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주자의 선택권은 강화되고 품질 관리도 향상될 수하나 진입 장벽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탁 시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주자의 선택권은 강화되고 품질 관리도 향상될 수하나 진입 장벽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