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박지혜의원 등 18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확대#산업단지에너지자립#온실가스저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 확충을 포함시켜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 제7항 제5호의2와 제45조의2 제4항 제8호의2가 신설되어 지붕·옥상 및 유휴부지 활용이 촉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자립 증가와 보급 확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투자 부담과 공간 제약, 관리 규제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 확충을 포함시켜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 제7항 제5호의2와 제45조의2 제4항 제8호의2가 신설되어 지붕·옥상 및 유휴부지 활용이 촉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자립 증가와 보급 확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투자 부담과 공간 제약, 관리 규제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