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농업진흥지역#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현실에 맞게 해제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 비율 및 보전가치 요건이 해제 사유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소멸 위기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 비율 및 보전가치 요건이 해제 사유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소멸 위기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이다.
의안번호: 220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