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출입금지#의료기관안전#공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맹견의 출입 금지 범위를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맹견 출입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어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방문자 안전 증대와 규정 준수 비용 증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맹견 출입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어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방문자 안전 증대와 규정 준수 비용 증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안번호: 220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