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산업·기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켓플레이스#정산 기한#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산 기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20일 안에 대금을 주고 못 주면 이자를 내야 해요.
현재는 정산 기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20일 안에 대금을 주고 못 주면 이자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티몬·위메프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받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티몬·위메프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받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이 법으로도 돈을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이 법으로도 돈을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