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금정산주기#소상공인보호#통신판매중개자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0일 이내 정산과 지연이자 부과 규정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0조의4·제20조의5로 정산주기 의무와 대금 보호 관리방법 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감소, 플랫폼의 유동성 부담 증가와 규제 비용 상승.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0조의4·제20조의5로 정산주기 의무와 대금 보호 관리방법 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감소, 플랫폼의 유동성 부담 증가와 규제 비용 상승.
의안번호: 220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