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김영호의원 등 14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국경일#민주역사계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4·19혁명을 국경일로 지정해 민주이념을 기념하고 헌법 계승 의의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신설로 4·19를 국경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법적 지위를 얻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국민적 결속과 민주역사 교육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정치적 논쟁의 여지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신설로 4·19를 국경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법적 지위를 얻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국민적 결속과 민주역사 교육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정치적 논쟁의 여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