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김우영의원 등 13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주거기본법#비영리주택공급
AI 요약
✅ 주거권을 경제적 위험까지 포함해 법으로 보장한다.
✅ 국가·지자체의 보장 의무와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의무화한다.
✅ 경제적 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행정 부담과 규범 모호성도 우려된다.
✅ 국가·지자체의 보장 의무와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의무화한다.
✅ 경제적 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행정 부담과 규범 모호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