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주택·임대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경제적 위험#국가 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세입자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세입자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 시 주거 보장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돼요.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 시 주거 보장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가 어려워져도 살 집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주는 거라 중요해요.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가 어려워져도 살 집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주는 거라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국가 재정이 충분해서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을지, 실행이 제대로 될지 궁금해요.
실제로 국가 재정이 충분해서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을지, 실행이 제대로 될지 궁금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