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박충권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단체설립#자립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 설립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30조의2를 신설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 절차를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 촉진과 사회공헌 증대이며, 부작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30조의2를 신설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 절차를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 촉진과 사회공헌 증대이며, 부작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