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사회복지·연금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산재된 작은 단체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산재된 작은 단체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에서 온 이웃들이 스스로 서서 사회에 잘 어울리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이웃들이 스스로 서서 사회에 잘 어울리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단체가 정부 정책 도구로 악용되거나 실제 자립 지원보다 형식적일 수 있어요
단체가 정부 정책 도구로 악용되거나 실제 자립 지원보다 형식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