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행정·지방자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조약#국회동의#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약 체결 절차를 주도하는 정부와 동의권을 가진 국회, 조약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에요
조약 체결 절차를 주도하는 정부와 동의권을 가진 국회, 조약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조약 체결을 국회에 미리 알리고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조약 체결을 국회에 미리 알리고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유무역협정처럼 조약이 관세, 무역, 노동 기준 등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유무역협정처럼 조약이 관세, 무역, 노동 기준 등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복잡해져서 필요한 조약 체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져서 필요한 조약 체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