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박주민의원 등 10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조약체결#민주적통제#국회동의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약 체결 절차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약 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심의 강화로 절차는 명확해지나 협상 지연 가능성도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 국민 신뢰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신속성은 낮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약 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심의 강화로 절차는 명확해지나 협상 지연 가능성도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 국민 신뢰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신속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