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박범계의원 등 14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연동지수#소득세#실질소득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물가연동지수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지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낮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지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낮춘다.
의안번호: 22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