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교통·물류
김승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도로교통#단속회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 운전자와 이를 말리지 않는 동승자가 영향을 받아요
음주운전 운전자와 이를 말리지 않는 동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운전만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적발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음주운전만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적발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막아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막아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