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이정문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소비자보호#분쟁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거래를 포괄하고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전면 개정 법률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플랫폼 구분과 유형 도입, 맞춤형 광고 고지, 위해방지 의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동의의결도입,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로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은 빨라지며 플랫폼 책임이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플랫폼 구분과 유형 도입, 맞춤형 광고 고지, 위해방지 의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동의의결도입,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로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은 빨라지며 플랫폼 책임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