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돌봄#자격제도#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민간 육아도우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관리 없이 일하는데,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과 등록 제도가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게 되고, 학대나 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존 도우미들이 자격을 갖춰야 하고,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