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백종헌의원 등 14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심의기구#표시광고공정화#진입장벽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와 심의진입장벽 해소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 기준 충족 기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심의기구 후보 확대로 심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강화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 기준 충족 기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심의기구 후보 확대로 심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강화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