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기본공제#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본공제액이 현재 150만원에서 앞으로 300만원으로 2배 올라가요
기본공제액이 현재 150만원에서 앞으로 300만원으로 2배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요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도 똑같이 혜택을 받게 돼요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도 똑같이 혜택을 받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