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사회복지·연금
백종헌|국민의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자격증#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만원 수수료가 국가에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직접 관리하게 돼요
현재는 1만원 수수료가 국가에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직접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증 발급이 더 빨라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안정화될 수 있어요
자격증 발급이 더 빨라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안정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회가 수수료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있어요
협회가 수수료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