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임신근로자#모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한 여성근로자, 특히 고위험 임신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임신한 여성근로자, 특히 고위험 임신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신 초·후기만 단축 가능한데, 앞으로 일반 근로자는 범위 확대, 고위험 근로자는 전 기간 가능해요
현재는 임신 초·후기만 단축 가능한데, 앞으로 일반 근로자는 범위 확대, 고위험 근로자는 전 기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엄마와 아기를 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엄마와 아기를 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고위험 임신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고위험 임신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