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국회동의#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보고해요.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계획을 확정해요
현재는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보고해요.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계획을 확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요. 국회 감시가 강화되니까 국민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요. 국회 감시가 강화되니까 국민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결정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책 결정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