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20
김주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처리폐기물#조치명령우선순위#비용감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법처리폐기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지소유자의 비용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둘 이상의 조치명령대상자일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비용감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으로 가능하게 한다.
✅ 기대 효과는 선량한 토지소유자 보호와 비용감경으로 공정성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둘 이상의 조치명령대상자일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비용감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으로 가능하게 한다.
✅ 기대 효과는 선량한 토지소유자 보호와 비용감경으로 공정성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