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승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규제#마약#자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소셜미디어 기업, 인터넷 사용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소셜미디어 기업, 인터넷 사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란정보만 적극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마약·자살 유도 정보도 함께 규제돼요
현재는 음란정보만 적극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마약·자살 유도 정보도 함께 규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거래 정보나 자살 방법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거래 정보나 자살 방법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삭제 기준이 모호해서 악용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삭제 기준이 모호해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