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정산#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판매자와 쇼핑 구매자들이에요.
온라인 판매자와 쇼핑 구매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매 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약 후 반드시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현재는 판매 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약 후 반드시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자는 더 빨리 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기 쉬워지고, 구매자는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판매자는 더 빨리 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기 쉬워지고, 구매자는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부담이 커진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자금 부담이 커진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