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08-28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거래#투자자보호#자본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증권 부정거래자와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증권 부정거래자와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돈을 빼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계좌를 동결해요
현행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돈을 빼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계좌를 동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거래자를 빠르게 제지하면 당신의 투자금이 더 안전해져요
부정거래자를 빠르게 제지하면 당신의 투자금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계좌 동결로 가족 자산도 함께 묶일 수 있어요
계좌 동결로 가족 자산도 함께 묶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