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정기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운전자
전기자동차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점검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점검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상태를 미리 알면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배터리 상태를 미리 알면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검사 비용이 늘어나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배터리 검사 비용이 늘어나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