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토지·개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사업용지#토지비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사업(도로, 학교, 공공시설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시행자
공공사업(도로, 학교, 공공시설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시행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시기에만 토지비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 시기를 분리해서 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해진 시기에만 토지비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 시기를 분리해서 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우리 생활 인프라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
도로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우리 생활 인프라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