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정보공개#감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주택을 짓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주택을 짓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 정보가 공개 안 되고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보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를 강화해요.
현재는 조합 정보가 공개 안 되고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보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돈이 들어간 조합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사기나 횡령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돈이 들어간 조합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사기나 횡령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조합 운영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조합 운영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