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재난·안전
박성훈|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화재#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 공장 운영자와 전기차·배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터리 공장 운영자와 전기차·배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배터리 공장에 특별한 안전 규정이 없는데, 이제 특별관리 시설이 되어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지금은 배터리 공장에 특별한 안전 규정이 없는데, 이제 특별관리 시설이 되어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위험해서, 이 규정으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위험해서, 이 규정으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공장의 규제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배터리 공장의 규제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