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명칭 변경#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그 가족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군인과 그 가족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군인연금 부족분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부르기로 바꿔요.
군인연금 부족분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부르기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의 희생을 '재정 적자 메꾸기'가 아니라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하게 돼요.
군인의 희생을 '재정 적자 메꾸기'가 아니라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