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자진사임방지#헌법수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 대상자의 자진 사임을 차단해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 어떤 상황에서도 소추대상자의 사직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허용하지 않도록 바뀐다.
✅ 결과적으로 탄핵 절차의 회피를 막아 헌법 수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어떤 상황에서도 소추대상자의 사직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허용하지 않도록 바뀐다.
✅ 결과적으로 탄핵 절차의 회피를 막아 헌법 수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의안번호: 22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