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공직자#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판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판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탄핵소추 전에 자진 사퇴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는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 돼요.
지금은 탄핵소추 전에 자진 사퇴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는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의 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탄핵을 피해 숨어나가는 것이 막혀요.
공무원의 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탄핵을 피해 숨어나가는 것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누가 탄핵 대상인지 불명확하면 실제 적용이 애매하고, 정치적 악용될 수 있어요.
누가 탄핵 대상인지 불명확하면 실제 적용이 애매하고, 정치적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