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박성민|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환연장#정책자금#경영개선컨설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법적으로 확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2조의2 신설로 연장 대상 확대와 폐업 시에도 잔여 기간에 따라 상환을 지속하도록 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부담 완화와 경영개선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법적으로 확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2조의2 신설로 연장 대상 확대와 폐업 시에도 잔여 기간에 따라 상환을 지속하도록 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부담 완화와 경영개선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