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금융·보험
박성민|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정책자금#상환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폐업해도 일시 상환 의무가 없어져요.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폐업해도 일시 상환 의무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매월 갚아야 할 돈이 62.5% 줄어들어서 경영 부담이 크게 가벼워져요.
매월 갚아야 할 돈이 62.5% 줄어들어서 경영 부담이 크게 가벼워져요.
⚠️
우려할 점은?
상환을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빚이 될 수 있어요.
상환을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빚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