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여성·가족·아동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경제활동#돌봄노동#세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었던 여성, 다시 일하려는 여성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었던 여성, 다시 일하려는 여성
📌
뭐가 달라지나?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부르고, 육아·간병을 경력으로 인정받아요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부르고, 육아·간병을 경력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간병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니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고 재취업이 쉬워져요
육아·간병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니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고 재취업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용어 변경과 세제 지원만으로 실제 채용 차별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어 변경과 세제 지원만으로 실제 채용 차별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