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박성훈|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신고#CCTV통합관제#재난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신고를 안전문화활동에 포함하고 CCTV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안전신고 포털과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이 도입된다.
✅ 예방강화와 신속대응이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우려도 함께 남는다.
✅ 안전신고 포털과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이 도입된다.
✅ 예방강화와 신속대응이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우려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