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문화·체육·관광
서일준|국민의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보존#전자책#납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사와 전자책 저자, 정보에 접근하려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출판사와 전자책 저자, 정보에 접근하려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책만 국회도서관이 받지만, 앞으로는 전자책도 내야 돼요
현재는 종이책만 국회도서관이 받지만, 앞으로는 전자책도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책도 국회도서관에 보존되어 미래 세대도 우리 시대 출판물을 읽을 수 있어요
전자책도 국회도서관에 보존되어 미래 세대도 우리 시대 출판물을 읽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판사와 저자에게 추가로 납본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출판사와 저자에게 추가로 납본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