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김종양|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재난관리기본법#지역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확립하고, 필요 물품의 무상 대여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대응 역량과 지역사회 안전이 강화되고 현장 방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확립하고, 필요 물품의 무상 대여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대응 역량과 지역사회 안전이 강화되고 현장 방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의안번호: 22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