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지역안전#재난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자율방재단원, 시장·군수·구청장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법에만 있어서 축제나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대응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재난에 대응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의 자율방재단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권한을 가지게 돼서 축제 안전사고나 감염병 같은 재난에 지역주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무상으로 받은 재난장비의 유지·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