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국방·병무
정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의증#교육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
뭐가 달라지나?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 대신 함께 사는 가족 소득으로만 판단해요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 대신 함께 사는 가족 소득으로만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아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하고 있어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하고 있어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