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의료·건강
백종헌|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개설#병상관리#의료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려는 의료인과 병원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려는 의료인과 병원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바뀌어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정부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정부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병원 개설이 어려워져 의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병원 개설이 어려워져 의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