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천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현물보상확대#분양권전매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과 절차를 확대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물보상 대상은 후보지 선정일과 무주택 여부를 반영해 확장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추진 속도 증가와 재산권 보호이며, 동시에 가격 불안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과 절차를 확대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물보상 대상은 후보지 선정일과 무주택 여부를 반영해 확장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추진 속도 증가와 재산권 보호이며, 동시에 가격 불안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