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조세·세금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조세혜택#반도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첨단산업 기업과 중소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첨단산업 기업과 중소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장비·중고품 투자에 세금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현재는 연구장비·중고품 투자에 세금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상품 가격 인상을 막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상품 가격 인상을 막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특정 산업 편중이 심해질 수 있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특정 산업 편중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