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김승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요원#어린이보호구역#건설기계통행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교시간에 교통안전요원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학교 구역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통안전요원을 정의하고, 신호에 따른 지시를 의무화하며, 등교시간 건설기계의 학교 구역 통행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 증가와 교통혼잡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건설현장의 운영 지연과 시행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통안전요원을 정의하고, 신호에 따른 지시를 의무화하며, 등교시간 건설기계의 학교 구역 통행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 증가와 교통혼잡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건설현장의 운영 지연과 시행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