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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예방접종 대상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시로 공표하도록 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방접종 대상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점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란 감소와 기준의 투명성 증가로 시민의 권리와 신뢰가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