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의료·건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감염병관리#공중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의료기관,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대상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국민, 의료기관,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대상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방접종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후 질병관리청이 공식 고시해요.
현재는 예방접종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후 질병관리청이 공식 고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언제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해져서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접종할 수 있어요.
국민이 언제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해져서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접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