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행정·지방자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징계#성폭력피해자#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 결과만 알려주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결과도 함께 알려줘요
현재는 징계 결과만 알려주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결과도 함께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끝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어요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끝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