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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알권리 강화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는 성폭력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 사실과 위원회 결정이 통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알권리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민감 정보 노출 우려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