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자립지원#시설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립지원 대상이 시설 거주 아동까지 확대되고 관리 주체가 통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지원 접근성 증가와 부처 협력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동반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립지원 대상이 시설 거주 아동까지 확대되고 관리 주체가 통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지원 접근성 증가와 부처 협력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동반합니다.
의안번호: 22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