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보호아동#부처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시설·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아동들이 영향받아요.
장애인시설·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아동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건복지부 시설만 받던 자립금을 이제 다른 부처 시설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돼요.
보건복지부 시설만 받던 자립금을 이제 다른 부처 시설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인이 될 때 사회 진출에 필요한 자립금을 더 많은 보호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성인이 될 때 사회 진출에 필요한 자립금을 더 많은 보호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