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행정·지방자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피해자 알권리#소청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성희롱·직무권한 남용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성희롱·직무권한 남용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 결과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했을 때도 그 사실과 결과를 알려줘요
현재는 징계 결과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했을 때도 그 사실과 결과를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저지른 부당 행위의 처리 전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저지른 부당 행위의 처리 전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청심사 결과 징계가 취소되거나 줄어들면 피해자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어요
소청심사 결과 징계가 취소되거나 줄어들면 피해자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