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임오경|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오류수정#체육전문지도사#초등체육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7호 및 제13조를 반영해 현행 정의를 수정하고 명칭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육수업 활성화와 교사 협력 강화, 위상 제고이다.
의안번호: 22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