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교육
임오경|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강사#명칭변경#초등학교 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스포츠강사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스포츠강사
📌
뭐가 달라지나?
스포츠강사의 이름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요
스포츠강사의 이름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등학생들이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고 실제 처우와 지위 개선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실제 처우와 지위 개선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