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한정애|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구호#인도주의#여권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여권 예외 규정을 해외구호 활동까지 확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외 구호를 위한 예외를 추가로 인정해 여권 사용 허가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호 활동의 신속성과 인도주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국가안보·남용 가능성 관리도 강화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외 구호를 위한 예외를 추가로 인정해 여권 사용 허가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호 활동의 신속성과 인도주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국가안보·남용 가능성 관리도 강화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018